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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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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체계
(negative list) 운영
(2안)
개별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급여목록체계(positive list) 운영
(3안)
수익률 협상
특성
약가협상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 비급여목록체계를 유지(현행 약가결정 방식에서 가격협상 기능만을 강화)
보험등재 여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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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현행 각 도서관의 도서 비치 및 대출 관련 업무비교
2.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한점, 문제점
3. 우리학교 도서관과 타 도서관 비교
V. 연구 결과 및 논의
VI.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첨부1> 도서관 업무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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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를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험약가 인하에 한계가 생긴 다. 또한, 비급여항목 등재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정부의 가격협상력이 미약하고 비 용-효과성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에 의한 보험등재 곤란
4.관리운영의 문제점
①정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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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미흡의 문제
4)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 높은 본인부담률(낮은 보장성)
(2) 중증환자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4) 의료사각지대의 발생
5) 가입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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