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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2011 한미 FTA 독소조항과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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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보잘것없어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Ⅲ. 결론(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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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이트
우석훈, “FTA 한수푼, 그리고 질문하나”
Navercafe, "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김행선 변호사, “isd제도의 실제와 문제점, 사례를 통해 본 폐해”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포탈, http://fta.cu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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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들을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에서 보듯이, 한미FTA협정문 곳곳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국 측의 재량권을 다수 인정하는 조항 및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만약 한미FT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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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Ⅰ. FTA의 개념과 의의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Ⅱ. 한미 FTA 4대 쟁점
1. 경제종속
2. FTA효과
3. 피해대책
4. 협상전략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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