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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축산업
2. 스크린 쿼터로 인한 영화산업
3. 교육문제
4.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
5.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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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 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탄생배경과 특징, 득과 실을 알아보았으며 현대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FTA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으며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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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 그것도 준중형차나 소형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을 갖춘 서민층으로서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등은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설문조사 분석으로 본 문제 제기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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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 11월 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FTA 찬성 여론은 53.6%, 반대 의견은 4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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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라갈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불평등'의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비준안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것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책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Ⅷ. 결 론
이번 한미 FTA협정에서 오바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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