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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 한미FTA 란?
본론
-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2) 국가신인도 측면
- 부정적 측면
1) 농업부문 타격
2) 의료부문 타격
결론
- 개인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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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개념
2. FTA의내용
3. 한미FTA와 추진논리
4. 한미FTA의 쟁점
Ⅱ. 본 론
1. 한ㆍ미 무역구조
2.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3.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1)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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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자동차부문 관세 양허안
구분
즉시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승용차.부품 등 116개 품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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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8%)
미국
3000cc 이하 승용차.부품 등 18개 품목
(0~2.5%)
3000cc 초과 승용차 등 16개 품목(0~2.5%)
타이어(4%)
트럭(픽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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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발전 및 육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 자본의 강화, 노동의 약화
한미 FTA는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은 더욱 억압한다. 자본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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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은 Big 3의 Outsourcing 중심을 한국으로 전환시키고, 일본이 Big 3에 납품하고 있는 일정 부분을 우리 부품업체가 대신하여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
한미 FTA타결이 함께 자동차분야에 가져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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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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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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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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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업계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1. 주제선정 의도
2. 들어가며
3. FTA개념 및 진행과정
4. FTA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5.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원인
6. 찬/반 토론
7. 나오며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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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나설 때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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