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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 이내영, 정한울
3. 신한국책략 / 김우상 / 나남출판
4.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서 /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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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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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소비재
4.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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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50년』백산서당 201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12 <서 론>
<본 론>
1. 한미FTA 협상과정
2.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1) 예상되는 주요 이익의 사례
2) 관세인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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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제 1차 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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