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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답보 상태의 남북경협
*개성공단의 실상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한에의 적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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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한미 FTA와 동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하는「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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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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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
동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북한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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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하였으면 한다.
9. 개성공단의 원산지표기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귀 업체에 어떤 이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됩니까?
- 우선, 북미쪽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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