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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타협점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하지 한반도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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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시 견제로 실패한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제2차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요구 등 현상변경을 우려하여 햇볕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북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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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국가들의 이 같은 국제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핵무기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북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지대를 주장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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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당국은 당분간 핵동결해제조치 등 위기조성전략을 구사하면서 당분간 선군혁명영도를 통한 위기관리와 체제단속을 강화하겠지만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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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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