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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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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로서 '한부모가족지원'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이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모 부자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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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명에 그리고 개별 급여 조항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 ‘보호’라는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모두 ‘급여’라는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보호 대상자와 급여 수급자(보조금/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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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미혼부가 양육할 것’이라는 대답이 24.8%에서 32.5%로 늘었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 시설’을 ‘미혼모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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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법제처,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
- 김유경외, “한부모가족의 자립, 시설에서 답을 찾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2019
- 이사라,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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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조손 가족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손 가족을 위한 단독 제도는 현재 없으며，단지 관련법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용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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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가정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싱글맘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보내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하자!
[여성신문]무늬만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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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한부모 당사자의 요구를 법안에 포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한부모선언’을 통하여 한부모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도심 임대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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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연옥 유채영 이인정 최해경, 2005, 《가족복지론》, 나남출판
안진희, 200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완중, 2004, “한부모가족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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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자격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를 두도록 하고,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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