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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고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의 8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순 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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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일 때 여성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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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3) 아동급식지원정책
소년소녀가정 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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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먼저 한부모가 된 가정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자조모임의 경우, 매회 진행될 때마다 식사비, 이동비 등을 지원하여 참여자를 최대한 늘릴 것이다.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 성교육, 학대 및 폭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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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돋울 수 있는 지원단체나 자활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수준이 확대돼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 직업훈련 및 생활비 지원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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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내용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 가족복지정책 관련법에는 크게 건강가정 기본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영육아 보호법, 모성 보호 관련 3법이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유지와 발전,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책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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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과 부모, 자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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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균형이 잘 맞는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없고, 지원은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한정돼 있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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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 부모와 어린이에게 1인당 최대 50만엔(670만원)까지 병원비 대출
미국
극빈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게도 메디케이드(Medicaid)프로그램 운영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용하는 미국 최대 저소득층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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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자가정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선정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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