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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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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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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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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건강하게 출산하여 건전하게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에 있지만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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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정신보건센터확대, 의료급여지원대상 확대, 빈곤아동대상 교육기회제공 및 프로그램 다양화,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방과후 교실을 방과후 학교와 통합운영, 지역아동센터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3)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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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5.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개선방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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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먼저 아동학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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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3. 아동학대의 개념
4.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5.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및 유기
6. 아동학대의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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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센터와 유치원과 같은 아동서비스센터의 소유자, 운영자 및 고용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 교도관, 보호관찰관 등은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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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치료, 재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관련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 체제의 관여와 협조가 불가피하고 한계성 구분이 모호하며 지역단위에 따라 자원 지원 및 시행상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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