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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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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1.
보건복지부, 여성사업안내, 2001. 1.한부모가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한부모가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3.한부모가정 지원법
4.한부모가정의 자립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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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복지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차별금지법 제정,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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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
1.한부모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2.가정폭력방지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3. 건강가정기본법
1)의의
3)내용분석
4. 다문화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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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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