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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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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1.
보건복지부, 여성사업안내, 2001. 1.한부모가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한부모가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3.한부모가정 지원법
4.한부모가정의 자립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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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복지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차별금지법 제정,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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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
1.한부모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2.가정폭력방지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3. 건강가정기본법
1)의의
3)내용분석
4. 다문화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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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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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법 요약
1. 법의 의의
2.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2) 모자복지법의 개정
(3) 모. 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3. 주요 내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1. 건강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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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부모가정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며 센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김기순 센터장(새광주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은“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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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②여성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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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법제처. 2007.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모자보호 시설수용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한국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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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2002년 개정되어 시행되어온 모부자가정정책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작고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큰 도움을 제공해오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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