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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2008.1.15>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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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6) 한부모가족지원법
(1)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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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됨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8.4 제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5)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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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가정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싱글맘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보내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하자!
[여성신문]무늬만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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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건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07년 10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변경(2007년 10월 17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사별미혼모로 인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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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건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07년 10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변경(2007년 10월 17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사별미혼모로 인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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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설치사항과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운영과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자녀교육 등 어려움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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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 1장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 1항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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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미혼모에 대한 특례. 보호(아동X,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의료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복지급여가 아니다.
- 부모의 장기복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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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
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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