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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전비리
[Briefing]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검증기관, 검증기관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는 한전기술까지
조직적인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해 한수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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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옹호
: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 BUT 핵발전의 단가에는 규제와 감시비용 불충분
’급한 불 끄고 보자’ 땜질처방
: 원자력발전소 비리 사고 후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 추진 결과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자 입장
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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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비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면 한수원 조직의 임무가 월급 받아 챙기고 부실부품 납품받는 대가나 챙기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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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세금 3조원 날릴 판... “무형의 손실도 커”
http://news.jtbc.co.kr/html/183/NB10289183.html
- “한수원 ‘원전비리’ 손실 9천 600억 부담하라.”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94937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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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12, 원자력기획팀 차장, 독일의 탈원전 부작용
야마모토 요시타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2011
진상현,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원자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2011
김진우, 2010,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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