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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방정부간 교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김기범(2005),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향후 방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원덕(2002), 한일 안보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이원덕(2010),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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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해석 차이는 조약체결과정에서 과거사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위와 같은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한국과 일본의 기본관계를 규정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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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의 배경과 그 대표적인 문제점인 조약에 있어서 양국의 현저하게 다른 입장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의 개인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일 간의 대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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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한일협정에 언급이 없는 거주, 교육, 연금, 취업 등 민생,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법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자이니치’에 대한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하여 대 일본 교섭을 계속하였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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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국제법상의 책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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