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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이재기 -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Ⅰ. 개요
Ⅱ.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Ⅲ. 한미투자협정
1. 한미투자협정 관련 일지
2. 투자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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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에 따라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04.3월)
□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상호보완이 가능한 부문의 기술개발 공동추진, 인력교류, 기술이전, 투자유치 확대, 정보교류 등의 협력 강화
- 기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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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의지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추진 사업
현재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추진중인 한일 FTA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 중 협력 산업.
① 일본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사업의 한국측의 적극 참여 허용 및 연구 결과물의 공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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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되는 수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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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성화를 위한 우선추진과제는 지역통합 및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그리고 표준 및 조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첫째, 역내무역자유화는 아태지역에서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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