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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매각사유화 할 예정이다. 1. 한국전력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3. 한전의 민영화 현황
4. 단계별 구조개편 방안
5. 한전의 민영화와 강동석 사장의 취임
6. 한전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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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소개
민영화찬반
-중단이유
-추진과정
-외국사례
-찬 성 론
-반 대 론
한전소개
민 영 화 추 진 과 정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과정
○ 1998년 2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 &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 199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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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전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한전 경영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그에 따른 조직 비대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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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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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과 같은 비정치적이고 간단한 정부서비스는 준 자치적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맡기기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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