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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음주측정을 행하는 장소는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 한정되며(‘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역시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서 행한 음주측정에 기한

주관식 경찰행정법 심민, 매직행정법 동행북스,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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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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