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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영월댐 문제의 경우에는 댐건설의 비용효과성뿐 아니라 환경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대단히 크게 부각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있어 댐건설의 비용효과성 문제가 지닌 쟁점으로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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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동안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댐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홍수조절용 댐건설
강우량이 여름철에 편중된 나라에서는 댐을 건설하여 용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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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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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추진방안
건교부 보고서 - 우리나라의 수자원여건과 댐건설의 필요성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1997) - 기존댐 용수공급 능력조사(한강수계) 보고서
이재형·이길성·정동국(1992) - Incremental DP에 의한 홍수시 댐군의 연계운영,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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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된다.
Ⅵ.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1990년대 들어와 용수부족과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급성장이라는 수자원 정책환경이 급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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