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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과정에서 여러 분석 모델을 활용, 상호 이득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도 결집해 FTA를 시행해 보다 나은 협정으로 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FTA로 인해 극히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대상으로 지정해 단기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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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매우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남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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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향후 과제
한일 양국은 각기 ?Full-Set Economy?로서 이와 같은 일체형 경제구조로는 21세기의 국제경제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 남기 힘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full-set economy로서 산업전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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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필요성 및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 노출
- 농가에 주는 피해가 크게 부각된 반면 무역수지개선효과 및 산업의 구조조정 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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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차가 FTA를 계기로 중형 및 준중형 차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일무역적자폭을 확대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FTA가 우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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