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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의 7대 경제구로 구분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한바 있다.
10. 한-중 FTA 투자 현황
투자 초기에 중국은 무역업, 요식업 등의 투자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로 투자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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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정부는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추구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자유교환 즉, 법인세, 부가세 등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세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자세이다.
Ⅸ. 향후 정책과제
21세기 과수산업은 중국의 WTO 가입, 칠레와 FT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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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는 첫째,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여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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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간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의 부재는 협정을 추진하던 외교통상부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협정을 지원했어야 할 청와대가 협상 과정 내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협상 교착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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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
FTA와 같은 자발적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무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책 마련 필요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중국과의 FTA는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의 종착점으로 차제에 우리나라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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