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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멕시코가 5천개, 칠레가 1,400개를 따냈었다.
9. 이후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중순 협정문 전문 공개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정
7월1일(미국시간)까지한미FTA협상안에 양국 정상 서명(무역촉진권한 종료시한)
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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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일정상 미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 협상이 시작된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므로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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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 시장’이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서는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국과의 거래는 단절시켜서는 안 될 우리의 ‘돈줄’과도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칠레 FTA 체결 후 수입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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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기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력을 단면에 보여주고 있다.
『주룽지 총리, 韓·中·日 FTA 제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주룽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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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가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통해 얻는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칠레 FTA는 수출 외에 대부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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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ㅇ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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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12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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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나는 연간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FTA를 통해 칠레에 더욱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제2의 경제부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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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경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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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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