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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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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당일 운송서류를 제출하든지 혹은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아담스 , <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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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웹 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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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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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오형범, EU의 차별적 대외무역정책과 WTO 비차별 원칙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유럽지역학 전공,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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