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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병춘/가와시마의 이론 틀과 임상혁교수의 비판, 법사학적인 반박,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본론
세가지 법사회학 이론의 개관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면서 동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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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Ⅰ. 개관
Ⅱ. 소송이란 무엇인가?
Ⅲ. 소송 기피의 문화이론
1. 함병춘과 가와시마
2. 문화결정론
Ⅳ. 소송기피의 경험적 증거
1. 시계열적 분석
2. 한국, 일본간의 비교
Ⅴ. 전통사회의 소송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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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간형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행정행 분쟁기구인 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 절차와 조정에 대한 효력을 통일시키고, 각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야 전문 법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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