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증가

소개글

민사소송의 증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이란
2. 민사소송의 증가 추세
3. 민사소송 증가에 대한 해석
(1) 문화적 해석
① 소송 기피의 문화
② 문화결정론
③ 한계
(2) 정치적 해석
① 해석
② 한계
(3) 법내재적 해석
① 해석
② 한계
(4) 경제적 해석
① 해석
② 한계
(5) 사회구조적 해석
4.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문제점
5. 해결방안
- ADR 제도 -
(1) 의의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우리나라 ADR제도의 현황
1) 화해제도
2) 조정제도
3) 중재제도
(4) 운영현황
(5) 개선방향과 방안

Ⅲ. 결론

Ⅳ. 후기

본문내용

또는 민간형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행정행 분쟁기구인 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 절차와 조정에 대한 효력을 통일시키고, 각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야 전문 법조인을 상임위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로 법원의 조정율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새로운 분쟁해결기구와 법원이 연계를 맺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법연감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민사소송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민사소송의 증가에 대하여 편면적인 시각에서만 해석을 해보았을 때에는 각자 한계에 부딪혀 그 주장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의 증가를 다양한 시각 종합적 관점 즉 문화적, 정치적, 법내제적, 경제적,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증가로 인해 재판부실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DR제도 즉 자주적인 선택적 분쟁해결이 널리 이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아직 ADR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것에 대한 활발한 홍보정책과 개선방향의 수립 등 선진국 수준 정도의 ADR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Ⅳ. 후기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나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 명색이 법대에 3년을 다녔다고 하지만 부끄럽게도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다. 소송을 한번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인 소송보다는 비공식적인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한국은 소송천국이고 특히 민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내가 생각했던바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않은 백지의 상태에서 도대체 왜 민사소송이 증가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다. 사고의식의 변화! 이것이 내가 생각해 보았던 민사소송의 증가 이유이다. 서양 문물과 제도 등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의식은 점점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서구화된 의식이 우리의 전통적인 예를 중시하고 화해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던 의식을 파괴해 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고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민사소송의 증가를 부추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견해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 견해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경제적 해석이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으로 인하여 제일 신뢰가 갔다. 민사소송의 증가를 억제해 줄 수 있는 ADR제도가 있다니 다행이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볼품없는 제도 따위는 원치 않는다. 내가 들여다 본 우리나라의 ADR제도는 아직 속이 꽉 찬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ADR제도가 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이 ADR제도를 신뢰하고 ADR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음 하는 바람이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법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기에만 바빴지 내 주위에서 법과 관련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조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는데도 아직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지금은 학생이어서 소송은 멀게만 느껴지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된다면 소송으로 직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물불 안가리고 있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ADR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내 모습이기를 바란다. 레포트를 쓰면서 꽉 막혔던 나의 사고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레포트를 쓸 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다.
- 참고자료 -
이상영/김도현,『법과 사회』, 방통대출판부, 2002
사법제도비교연구회 편,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박병호,『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1996
양병희,「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http://www.kcab.or.kr/journal/300_8.html

키워드

민사소송의 증가,   법 사회학,   ADR,   함병춘,   법,   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