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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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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소수공동기업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익명조합
V. 민법상의 조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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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2) 정관작성: 주식회사는 발기인, 유한회사는 사원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 인정 (1인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요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3) 법인성 - 독립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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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2) 정관작성: 주식회사는 발기인, 유한회사는 사원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 인정 (1인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요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3) 법인성 - 독립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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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②합자회사
③유한회사
④주식회사
사단과 조합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논의
2.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설립방법
(2)구성원의 자격
(3)단체와 구성원의 관계
(4)의사결정
(5)단체의 업무지행방법
(6)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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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7호)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의 3)
(3)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및 주식형증권투자신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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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하며,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3) 법인성: 상법은 상법상 모든 종류의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법상 모든 회사는 권리능력자이며 회사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개체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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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출현시켰다.
여기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종래와 같은 자본의 절대적 성질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종업원적인 성격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단체교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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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기업형태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회사의 업무진행을 담당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담당하므로 손실부담의 위험이 적다.
③유한회사: 주식회사보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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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교 재
지도안
O H P
교 재
50 분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특징 - ① 자본 증권화제도
② 유한책임제도
③ 출자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설립 - ①정관의 작성
교 재
지도안
교 재
50 분
4
② 회사 설립 방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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