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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활주로의 신설과 증설 등 공항시설의 현저한 변화와 항공기 기종의 변화로 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재 고시를 통해 지역을 조정한다. 따라서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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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협의 후에 국내선만 운행하기로 합의하여 간사이 공항의 개항과 동시에 국제선을 모두 이전한 사례가 있으며, 동경 하네다 공항의 경우 해상을 매립하여 기존의 활주로를 매립지에 이전하여 공항구조를 개선하고 항공기소음피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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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지법」만 1970년에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항공기소음 피해보상법」을 1988년에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에 공동 입법하려다가 정부예산상의 이유로 군용비행장은 2000년 이후 GNP 1만불 이상 시에 입법 추진키로 하고 사전 준비토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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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즈음에서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문제로 인해 미군기지에 의한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매향리 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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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련 법령에 따라 공군부대 주변의 전투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해대책기본법, 비행장주변항공기소음방지법률 등 전투기 소음의 관계법령만 3가지나 된다. 관할 부처인 환경청 등은 직접 전투기 소음 기준을 정하고, 소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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