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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있는 것이다. 머리말
일. 항공기에 의한 지상제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이. 1952년 로오마조약의 성립과 그 현황
삼. 1952년 로오마조약
1. 책임원리
2. 책임의 범위
3. 운항자의 책임의 보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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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응방안, 산은조사월보 2001년 11월호(통권 제552호, 한국산업은행
◇ 한국항공진흥협회(1999), 항공운송산업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Ⅰ. 서론
Ⅱ. 항공화물운송의 개념
Ⅲ. 항공화물운송의 판매
1. 화물대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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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즉 이들은 보험에 의해서 카바 될 수 없는 손해부분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증을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주9)
주9) 그러나 오늘날 국제 항공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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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충당되나 인적손해에 있어서는 일인당 삼 , 마극가 최고한도로 되어 있다.
_ 끝으로 동조약에 의하면 고의와 부법사용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의 혜택이 박탈되고 무한책임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 점은 항공기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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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책임
7. 공무원의 불법행위
8. 공동불법행위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소멸시효
3. 부작위소와 방해배제청구권
Ⅴ. 위험책임
1. 위험책임제도의 개관
2. 책임근거
3. 위험책임의 유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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