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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재개발과 남항과의 해상연계 확대 필연적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남항과의 해상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산대교(항로폭 160m, 해수면 선박통항 높이 14.15m)를 통과할 수 있는 소형선박으로는 남항과 북항의 해상연계를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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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시공자 면책 제도의 개선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에서는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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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7장 관리비 등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10장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1장 포상
제12장 벌칙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14장 보 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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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_ 2010.11.11 :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2. http://www.pcap.go.kr/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 건축법 & 주택법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4. 아시아경제 기사 2010.12.02일자: 녹색인프라 건설시장 25조 규모성장
5. 조달청 보도자료 : 공공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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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규모도 커졌다. 재편된 3개의 얼라이언스는 아시아-유럽항로에서 2M은 34%, 오션 얼라이언스 33%, 디 얼라이언스 30%를 기록했고 아시아-북미항로에서는 2M 17%, 오션 얼라이언스 35%, 디 얼라이언스 39%를 차지하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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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및 중고선 도입으로 국,내외 외항선 17척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선박확보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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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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