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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부여
·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를 보수(외적 물리적 완성)
·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 종료시 최종인도(final hand-over)후 시공자 철수
·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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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책임이 부과됨.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Ⅵ.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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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유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발생시점과 소멸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정, 「영미법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대륙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首善論叢第14輯,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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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식 외 2명 / 국내 방송 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 경제학적 접근, MBC문화방송, 2010
문화방송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2
박성철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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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도적,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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