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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이나 방제·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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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 해양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3) 해양사고 방지 민간 활동 역량 강화
4) 해양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5) 선박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체제 개선
6)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체계 개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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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정책비전
2. 세부추진목표
1) 해양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실현
2) 해양안전 기반인력의 체계적 육성
3) 해상교통 안전시설 및 관리체제 정비로 해상교통환경 개선
4) 선박시설과 설비의 향상으로 선박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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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토양,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강령은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스스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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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2000. 12.
주문배 외 4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12.
해양수산부, 어의사제도 도입방안, 수협중앙회, 2001. 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6.
김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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