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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예금 제한 등을 폐지했다.
ㅇ 보완대책 :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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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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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분할지급 신용장 : OECD국가로부터의 자본재수입 지원용 (해당국 보증기구 보증부)
② 농산물 수입용 중기(2~3년)분할지급 신용장 : 미국(GSM-102), GSM(General Sales Manager) 1.수출금융
2.수입금융
3.외화예금
4.해외송금
5.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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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자유화(1995), 개인증권투자자유화(1997), 해외직접투자자유화(1997), 해외예금자유화(기관 1995, 일반법인 1997), 해외여신자유화(1995-)
ㅇ주식투자한도 15%(1995), 채권투자(1995-투신사, 펀드; 1997 중소기업장기채, 1999 일반기업 장기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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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의 순서로 자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화의 국제화의 최종단계에서 원화의 역외금융시장의 개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히 자유화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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