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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양지, 2000. 1월호
최필열, 정보화시대 범죄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yberterrorism,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 A stud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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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과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
익명성의 유지가 사이버 일탈과 범죄의 주된원인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파괴하거나 불법 침입하는 해킹범죄
컴퓨터시스템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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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건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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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 청
◎ 종래 전통범죄에의 악용
1) 음란물 판매·전시
2) 마약거래, 자금세탁
3) 도 박
4) 조세포탈
5) 각종 위·변조
◎사이버 범죄 대책
1.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2.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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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 및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III.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해킹 관련 사범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행위
2. 사이버스파이
3. 비밀번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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