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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할 필요성도 적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다. 핵문제의 본질상, 앞서 살펴본 시기와 같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양자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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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정책, 국제정치논총 / 1999
박찬표-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정책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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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2월 10일 북한핵무기 보유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사회적 동요는 이전과는 달리 아무런 동요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발전과 동북아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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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타협점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하지 한반도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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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하겠다.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제네바 합의 준수시 경제ㆍ외교적 지원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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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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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인식, 관료정치, 그리고 동맹이 북핵 위기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강경원. 2003.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청운. 2004.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은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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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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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성호(2000),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 Ⅰ. 서론
Ⅱ. 평화의 개념
Ⅲ. 북한 핵문제의 기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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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한반도에 주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핵무기를 이용한 어떠한 목적 추구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핵무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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