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거나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기 위한 압력을 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이라크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
|
|
|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하는 의견이다. 또는 강대국 중심의 핵 보유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당장 직면한 위험이다. 물론 인류사회에서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없
|
|
|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조장하고 후원하였다면 이제는 평화와 화해를 후원하고 보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했기에 북한과 미국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위해 남과 북
|
|
|
북핵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동북아는 더욱 혼미한 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점에 얼마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제발 그 중국 방문이 성사되기를 빌며 또 한편
|
|
|
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서 4가지 사항 모두 소기의 성과 달성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책으로 악화된 외부환경, 내부적으로 보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
|
|
|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핵문제 처리와 함께 분단체제 해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통제, 평화통일, 새
|
|
|
대북지원 혹은 대북압력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
|
|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북·미 관계에의 합의
ⅱ. 박철희(2003),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안, 세종연구소
ⅲ. 박진(2003), 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ⅳ.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ⅴ. 이삼성(1994), 한반도 핵
|
|
|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PT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핵비확산의 거대 동맹을 추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국제차원에서의 핵무기와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가장 많은 핵무기를
|
|
|
북한의 대미 군사 및 핵외교 전략”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한국일보』 2007년 9월 7일자, 『한겨례』 2008년 2월 12일자,
- 『중앙일보』 2005년 2월 17일자.
http://blog.naver.com/cfeorg?Redirect=Log&logNo=1400298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