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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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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Strategy 21 / 2002
김용호-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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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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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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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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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다자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 제재의 정당성을 높이고 핵문제 해결이후 제공될 원조에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립배경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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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그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게 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주장을 펴고 동북공정의 목표로 북한장악을 가정할수 있다. 지금 북한은 내부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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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대책은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국논단』, 2004.
김연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004.
김성락, “주장 :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한국논단』, 2004.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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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길강묵(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김현정,김주희(2024). 숙련 및 정주 노동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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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 다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로 남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 핵 개발과 관련, 먼저 개발을 중단해야 경제적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버텼다. 그러던 중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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