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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접근해야만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평화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기위해 앞으로의 우리 정부와 6자회담국 들의 대응과 협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주삼,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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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결의문 채택
▲2002.12.12 =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2003.1.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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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지를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북핵 포기를 유도함과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창출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북핵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추진해야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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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 비밀 핵개발의 충격파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3)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 제거
4) 북한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맞춤형 봉쇄정책'가동
6) 북한 핵문제의 UN상정
7) 미국의'군사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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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종정책연구』, 성남:세종연구소, 2003.
= 서정경, "중국의 부상과 대미 인식의 변화: 중국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국가전략』제14권 2호, 세종연구소, 2008.
= 송대성. ‘북한 비핵화 쟁점과 전략’.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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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상대방이 거시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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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교역을 확대시키고 북한의 시장지향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긍정적 요소로 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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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에 대한 위기인식과 결합되는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대미 공조강화를 통한 적극적·주동적 역할 모색으로 나타날 것임.
⑶ 북한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이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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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현황과 대미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 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2003년 2월 27일.
전성훈,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김영윤 외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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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4-2.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책전망
① 미국 -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으로부터 우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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