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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의 성격 및 의미
1.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
가.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나. 행복추구권의 인권사적 유래 및 내용
다. 자유 원칙의 헌법적 표현
2.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권의 실정법적 근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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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 전제되는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 또한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제정 당시에도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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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I. 서론
II. 행복추구권의 의의
III.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IV. 행복추구권의 주체
V. 행복추구권의 내용
VI. 행복추구권의 체계적지위
VII.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VI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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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법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3.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2. pp. 2-3.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고, 국제헌법학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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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1)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의의
2)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성격 및 그 실현
3) 헌법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아동의 행복추구권
2. 아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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