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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I.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II. 출고량조절행위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IV. 진입제한행위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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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제개혁 사례
1) 규제현황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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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2호),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3호), 시장진입의 제한(4호) 그리고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5호) 등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EC조약 제 82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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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기도하는 사업자 및 실제로 신규진입하여 판매를 개시하기 전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 4항에서의 4호는 작은 일반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⑸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위의 4가지 유형 외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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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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