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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에 계속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쌍용」의 소속회사들이다.
2) 기존 채무보증 해소규정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⑴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2000.3.31.까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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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심결 요약
2. 부당한 단독행위 가능성 증대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지배력 증대를 바탕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특히 IPTV에 대한 부당한 거래개시 거절 또는 거래중단 행위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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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반 시 제재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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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등의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 현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상의 필수설비원리 및 부당한 거래거절 규정 등에 의해 판단 가능
4.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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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제한규정을두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 27조 2항)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정부물품을 보존 관리하는 물품관리기관에 종사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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