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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행위
(2)공법상 계약과의 차이: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3)실정제도상 예: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공공조합의 연합체 설립행위
2. 특색
일단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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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등 제재, 행정상 강제집행
양자의 관계
상호간 권한의 존중
ex)도로교통법 §65⇒양자의 권한의 경합 경우 양자의 협의를 규정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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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있는 행위가 된다. ⇒다수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허가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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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이현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수용적인 침해
(2)사례
①지하철공사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상점이 입는 손해
:지하철공사착수시의 사회적제약내의 손해→공사의 장기화로 어느 시점에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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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단이 강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근거와 한계
(1)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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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된다.
4.기타 수단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등의 사용금지,국외여행의 제한, 세무조사
Ⅲ.새로운 수단의 허용한계(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의의: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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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
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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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3)사전 권리구제
가.문서교부청구권:행정지도가 구술로 행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문서교부청구권 인정
나.의견제출권:행정지도 받는 자의 의견제출권 인정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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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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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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