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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심의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지방의회 의견 등
2) 주민·이행관계인의 참여
공청회, 권한행저청에 대한 도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3) 절차의 의미
행정의 자기통제를 도모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공청회·청문회 등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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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임재형(2016).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박태현(2008).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김향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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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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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판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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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장 청구권과 관련됨.
한편, 행정의 영속성. 통일성. 사인의 신뢰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은 강도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나 사실상 구속효를 갖음 Ⅰ.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기능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Ⅳ.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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