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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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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문화 및 행태
6. 지방자치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부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 기능
Ⅴ. 행정관료제의 개혁
1. 전후 일본의 행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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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2)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현황
Ⅳ. 장애인 고용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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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 자유재량론의 과제는 종래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재량론에 있어서 조리법상 존재하는 재량한계기준의 구체적 노력의 계속과 자유재량에 대한 실체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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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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