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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해소방안
6.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8. 지방정부재정구조
9.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제5장 재무행정
1. 예산과정
2. 기획과 예산
3. PPBS
4. ZBB
5. 자본예산
6. 재정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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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계의 관심
Ⅳ.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Ⅴ. 일본지방분권의 개혁전략
1.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개혁전략
2. 권한이양보다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두는 전략
3. 기존 정치?행정체제의 유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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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5. 결산
Ⅵ. 예산제도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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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과정은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정권관계자들이 연루된 정경유착비리, 대통령 차남의 구속 등은 대통령의 반부패 선언을 무색하게 하고, 행정통제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했다.
국민정부는 행정개혁의 과제로서 정부의 규모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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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역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의 주체인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개혁을 통해서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가고 공무원들을 포함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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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상과 지향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7
ⅳ. 윤정일 외 6인, 교육개혁론,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ⅴ.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2002
ⅵ. 이시용,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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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1) 평정제도의 개선: 참여?합의?공개
2)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Ⅵ.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실제
1. 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Ⅶ.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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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성과측정모형 개발과 활용
2. 산출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방안
1) 납세자별 차별화된 조사원칙
2)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과학화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1. 세무조사 목적의 적합성
2. 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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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위주 예산관리의 한계
Ⅳ. 예산제도 개혁방안
1. 결과중심 예산관리틀의 적용
2. 총비용의 관리와 계획의 연계
3.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의사결정
4. 집행기관에게 배분의 효율성 허용
5. 성과와 책임을 교환하는 관리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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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점
3)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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