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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능률도모의 원칙
4)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의 원칙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2.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 개편의 당위성(공격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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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학문사 Ⅰ. 서론
Ⅱ.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체제
1. 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Ⅲ.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 개선 필요성
Ⅳ.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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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해당 지역의 심한 반발과 함께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도 하였다.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2) 지방자치행정 구축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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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현도 멀지 만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점들을 딛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더불어 나누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 참고문헌 -
김번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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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Ⅲ. 구역설정의 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유형
Ⅲ. 구역개편의 효과
Ⅳ. 구역개편의 과정
Ⅴ.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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