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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능률도모의 원칙
4)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의 원칙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2.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 개편의 당위성(공격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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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학문사 Ⅰ. 서론
Ⅱ.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체제
1. 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Ⅲ.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 개선 필요성
Ⅳ.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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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현도 멀지 만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점들을 딛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더불어 나누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 참고문헌 -
김번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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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Ⅲ. 구역설정의 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유형
Ⅲ. 구역개편의 효과
Ⅳ. 구역개편의 과정
Ⅴ.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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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1.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2. 통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3. 구미, 농업도시와 통합 부정적 시너지 효과
4. 정부 발표 외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문제점
5. 강제 통폐합 가능성
6.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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