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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행정청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재량의 여지를 주고 또한 다툼이 있을 경우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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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2013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4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8년 서울시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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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심사에 있어서 법률이나 법규명령과 같이 그 행정규칙의 필요성, 집행시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행정규칙과 모순 저촉되는지의 여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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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속하는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이상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가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167 판결
,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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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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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지만 처분 등을 취소하여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행정학의 논리 강신택 박영사 2002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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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행정법(총론)
2014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8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9년 행정사 기출문제_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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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6년 교육행정직 9급(대구)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7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08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09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0년 교육행정직 9급 시험 없음
2011년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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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분류이다.
③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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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처분기준재량준칙 등)을 집행하는 결과 행정규칙의 효과가 일반국민에게도 미 치는 경우는 많이 있다.
(3) 재판규범성의 부인
행정규칙(훈령 등)은 적어도 법령의 명시적인 우임이 없는 한 재판규범(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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