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법규명령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Ⅲ.법규명령의 적법요건. 하자. 소멸

Ⅳ.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Ⅴ.행정규칙

Ⅵ.행정규칙의 효력

Ⅶ.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Ⅷ.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하자. 소멸

Ⅸ.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및 차이점

본문내용

다.
2.하자
적법요건을 완전히 갖춘 행정규칙은 적법한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적 법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것이 아닌 행정규칙은 하자 있는 것이 된다. 하자 있는 행정규 칙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3.소멸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도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내용이 상이한 상위 또는 동위의 행정규칙의 제정 등의 사유로 인해 효력이 소멸된다.
Ⅸ.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 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다.
고시와 같이 행정규칙에 속하는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이상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가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의한 통제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Ⅹ.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둘 다 행정기관이 제정기관이다.(행정관청) 또한 일반적, 추상적 법조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2.차이점
(1) 권력의 기초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특별신분관계의 자율권 등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않다. 이 점이 법령의 수권 (위임) 또는 근거를 필요로 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되는 점이다. 오늘날 행정조직, 특별신 분관계의 영역에서 법치주의(법령의 제정)가 진행됨으로써 이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제 정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음은 시인되어야 한다.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및 특별신분 관계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직접적인 규율 대상 즉 수범자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급자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상급자가 정한 행정규칙(처분기준재량준칙 등)을 집행하는 결과 행정규칙의 효과가 일반국민에게도 미 치는 경우는 많이 있다.
(3) 재판규범성의 부인
행정규칙(훈령 등)은 적어도 법령의 명시적인 우임이 없는 한 재판규범(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첫째,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됨은 당연시되고 있다. 공무원이 훈령을 포함한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 이에 위반하면 징 계의 원인이 된다. 둘째,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정작용(처분 등)은 위법이 되는데 대하 여,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재량준 칙 등)의 위반이 평등원칙위반, 신뢰보호원칙위반 등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위법이 된 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행정규칙과 처분의 효력의 우열(위계관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양자의 동위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우세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무원이 행정규칙 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되고, 행정규칙위반의 행정처분이 위법 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규칙이 처분보다 원칙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법규명령,   행정규칙,   사법통제,   공통점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