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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서의 민중통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 않는다는 것과 민중통제가 입법이나 사법 통제와 달리 행정에 대한 간접적 또는 이차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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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내부법이라 하여 그것이 갖는 현실적 영향력을 도외시한 채, 법치국가적 통제범위밖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규칙의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통제 등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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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종류
-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통제
- 능률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재적 통제
- 주민통제
- 입법통제사법통제
2. 주민통제의 중요성
현대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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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통제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예산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심의결산 확정하는 과정을 관련 법률의 절차에 의거 시행,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인 감사원은 행정부 내에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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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영문화사 *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국정에 대한 통제
Ⅱ. 사법통제
Ⅲ.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여론과 매스컴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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