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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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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규정(능력규정)보다는 법위반시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될뿐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명령규정(단속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나 사인이 행정법에 위반되는 작용을 하더라도 사법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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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 아닌가?
(2)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다수설) 1. 개설
(1) 의의
(2)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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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
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Ⅴ. 행정의 징표
1.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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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ㄹ.종류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ㅁ.요건
a.훈령권가지는 정당한 상급기관이 발할 것
b.하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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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것 등도 이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개설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① 권력관계
② 관리관계(비권력작용)
(2) 행정상의 사법관계(국고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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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직무명령에 불과하다는 소수설-개별적ㆍ구체적 명령이므로
(3) 예규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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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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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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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수단이 강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근거와 한계
(1)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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