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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인권 침해 우려 Ⅰ. 개설
Ⅱ.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2) 과징금
(3) 부당이득세
(4) 부과금
2. 공표
(1) 의의
(2) 근거
(3) 실정법규정
(4) 권리구제
3. 공급거부
(1) 의의
(2) 실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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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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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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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ex) 행정청이 건물주에게 어떤 건물의 수리를 명했던 바, 건물주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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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하자는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특허나 인가에 대한 신청의 하자는 특허나 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1. 서설
2. 법적특색
3. 종류
4. 적용법리
5. 효과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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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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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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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 위임입법은 수형자의 목욕횟수,면도횟수,화장품사용여부에까지 상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2) 기본권
법률의 근거없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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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개념을 다르게 파악하지 않아도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사고로서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다.
Ⅳ. 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명령행위
Y의 X에 대한 철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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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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